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며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공화국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 군사독재시절 사회곳곳을 군인들로 채웠던 것보다 더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연금기금운영위같은 전문적 자리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다"며 "만사검통, 검사가 다 해먹냐는 목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다"며 "세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녹색일자리 챙기기로 급변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또한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로 파탄지경인데 윤 정부는 오직 초부자감세와 노조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의 나라에는 오직 무검유죄 유검무죄만 남았다"며 "야당 대표에게는 332회나 압색하고도 제대로 된 증거하나 없이 구속영장 청구했던 검찰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사건은 압색한번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았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진작 무혐의처리 했을 것"이라며 "이제 검사들의 나라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졌고 불공정과 몰상식만 남았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필요한 이유다. 꼭 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선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가 된 만큼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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