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 여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배상금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하되,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이사회에선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건 배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대신 이들 기업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간 새로운 '기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지속 요구해온 일본 측의 '사과'는 우리 정부의 해법 최종안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가 과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됐다.

© News1 DB

일본 측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도출 과정엔 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협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달 한일 외교당국 간 막판 이견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자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 등에 따라 우선 양국이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필요시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했던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가 정부의 최종안에서 사실상 제외됨에 따라 그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사과' 방식 또한 피해자 측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해제 등 남은 현안을 순차적으로 해결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0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서 시구하고 경기도 관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