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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영장 청구…오늘 오전 11시 영장심사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손해 끼친 혐의
14억 환치기…박 대표 단독 범행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3-03-02 09:37 송고 | 2023-03-02 11:36 최종수정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석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가 항공사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박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전 의원과 무관한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2021년 12월30일 "중요 증거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5일 해당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해 사흘 뒤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이스타항공 측에 보고한 타이이스타젯 비용 지출 내역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타이이스타젯 비용 지출 내역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42·이혼)가 타이이스타젯 본사가 있는 태국에 머물 때 거주한 콘도 월세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간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 확인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뇌물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 대표는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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