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2.12.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강릉시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이 겪고 있는 생활 규제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업 활동 규제를 발굴한다고 21일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정제도와 절차의 개선이나 법령 및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주제는 안전·복지 분야 규제와 일반 불편 부담을 개선하는 ‘생활 부문’과 취업·일자리 분야의 애로사항과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경제 부문’으로 나뉜다.

분야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하며, 단순 진정이나 민원사항,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비규제는 제외된다.

공모 당선작 중 법령 개정사항은 소관부서 검토 후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소관부서 검토 ·개선 협의를 진행한다. 향후 당선내용을 활용해 규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공모 신청은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특별자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명을 다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사회 저변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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