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산업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최근 조선 시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형 조선소가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한도 소진으로 애로를 겪자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RG란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일반적으로 수주계약이 체결돼도 RG가 없으면 계약이 무산된다.도는 지난 14일 도내 조선업체 관계자와 유관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RG 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요구사항 해결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가인상에 따른 RG 발급 한도 확대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금액의 50~70% 수준) △선박 인도 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 △국내 시중은행 RG 발급 확대 △정부 관공선 낙찰제도 개선(RG 미발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입찰보증금 면제 및 입찰제한 폐지, 물가 상승분 반영) 등이 나왔다.

도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역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강민국 의원을 만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도 공식적으로 RG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국책은행 RG 발급 한도소진 문제가 있는 지역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무역보험공사 추가 지급보증)을 활용해 시중은행에서 RG 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모색한다.

도는 조선업체 대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조선업은 경남의 핵심 기간산업인 만큼 조선소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업계도 지속 가능한 조선업 발전을 위해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후방산업 상생협력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