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연합

음악권리자연합이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음악권리자연합)는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도록 하는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16일 밝혔다.음악권리자연합은 이러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음악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음악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지 선언은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징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음악권리자연합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음악권리자연합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불합리한 정책에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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