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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공단 주요 사업 방향 등을 소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시기를 2030년으로 전망하며 "상한선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지출관리 등 현재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책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에 약 4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본 그는 앞으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공단 주요 사업 방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과 관련해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은 강화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8%인 상한 기준을 높이자는 여론에 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에 (상한에 도달할) 시기는 2030년 이후"라며 "상한보다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왔으나 갈수록 지출이 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맞춰 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주 수입 재원이 건강보험료랑 정부의 지원인데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재원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며 "건강보험에 적정한 책임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로 건보 국고지원은 일몰된 상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우선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몰을 폐지해 정부가 항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보험료로만 건강보험을 운영했을 때 미칠 경제적 영향과 건강보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국가 부담은 강화되는 게 좋다"며 예전보다는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건보 재정을 국가재정에 포함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자는 기금화 주장을 두고 그는 "내부통제나 투명성은 강화되는 게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이 언제쯤 적자로 예상하냐는 질의에는 "올해의 예상은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걸로 예측하는데 지난해 흑자가 나고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계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 보험업계가 공단의 의료데이터 열람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보의 주체에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석의 논란이 첨예하게 있었다. 데이터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하며 재차 사과했다. 이사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에 따라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전 직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횡령금 환수에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회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과·징수 △누수되는 부분의 지출 효율화라며 "임직원이 성금을 모아 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건보 재정 보전 효과를 도모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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