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일 외교당국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연쇄 고위급 협의를 나섰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17~19일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나란히 참석한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외교부 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에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피해자 측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으며, 일본 측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2023.2.14/뉴스1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얘기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개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문제 등을 두곤 일본 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조 차관과 모리 차관 간의 회담은 당초 예정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조 차관은 모리 차관과의 회담 뒤 특파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단 얘기도 된다"며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 간의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한다면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우리 정부의 최종안과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잇달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을 상대로 그동안의 한일 간 협의 사항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다면 올 상반기 중엔 사실상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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