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 News1 김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가 마지막 관문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다음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회담이 잇달아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19일 개최되는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이번 MSC 계기 한일외교장관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특히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외교부는 작년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일본 측과도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그 해법을 논의해왔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만큼 앞으로 장·차관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최종 쟁점 조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일본의 진정성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배상 참여 여부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이들 일본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가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됐다"며 자국 기업들에 피해배상을 명령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혀온 점을 감안, 나름의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선 일단 '사죄'와 관련해선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가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나 내용, 주체 등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해법의 다른 쟁점인 '배상' 방식에 관해선 일본 측이 일단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2개 기업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선 개별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우리 측 재단에 배상금 재원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기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한일 간 고위급 회담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장·차관 연쇄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후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2월22일)을 시작으로 다시 국내 대일(對日) 여론을 자극할 사안들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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