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2025년부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30일 발표한 데 대해 교육계는 "구체적 내용 없이 중요 사안은 추후 논의 상황으로 미뤄놨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교사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정책에서 명확한 것은 '교육부로의 통합' 뿐"이라고 꼬집었다.국공립유교사노조는 또 "성인 중심의 논의인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기관 부담 완화는 현장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아를 위한 논의는 추후 논의 상황으로 미뤄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공립유교사노조는 "유아를 중심에 두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 의견 반영 △국공립유치원 지원방안 마련 △유아 공교육 체계 확립 △유아학교 중심의 의무교육체계 논의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교육부 발표에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정의당 정책위는 "유보통합은 교사자격·양성, 시설기준, 적정 학급당 학생수, 의무교육·학제화·무상교육 여부, 국공립유치원 확충·사립 법인화 등을 포괄해 그 경과조치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밑그림과 재정추계도 보이지 않고 교사자격·양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국고예산 투입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책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부금이 2025년 9조3000억원, 2026년 13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하니 추가 소요 예산을 국고 없이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리과정도 그러다 갈등을 겪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부금을 만능으로 여기는 듯하지만 교부금은 불안정하다"며 "언제 부족할지 모르고 이 경우 대비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보통합 전반에 대한 내용 마련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떠넘긴 채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유보통합' 그 자체가 목적인 교육부의 졸속적 유보통합 추진 강행"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3년 내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기간에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는 실적에 매몰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초등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연구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며 그 방안으로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이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격차 해소가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무엇보다도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수십년간 합의가 안 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교육시설·환경·교사 자격·처우·교육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갈등만 초래할 뿐 결코 유보통합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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