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해외의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경찰에 기대할 수 없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재고하자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도 사실상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반정부 활동이 방첩 당국에 포착되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간첩단 사건이 불거진 것은 국정원의 수사권 부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공수사는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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