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2% 초반에서 5% 중반으로 뛴 대출금리 때문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32조원 급증해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회관 그랜저 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산업강국을 향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의 신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 회장은 "올해 세계경제 침체가 전망되지만 위드코로나로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1월중 정점을 찍은 후 2∼3개월 이내 안정되고 경제도 5%이상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우리 수출도 하반기 이후 급속 회복되면서 산업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문제는 한국은행의 8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21년 1월 2.29%에서 2022년 11월엔 5.67%로 약 3%P 상승했다"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2021년 대비 2022년말 32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업계의 금융 애로 확대로 산업생태계 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45%가 자금 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 중 84.6%는 원부자재 구매, 52.9%는 운전자금 36%는 금융비용 대응 등에 자금 애로를 겪고 있다.정 회장은 "하반기까지 산업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리 고정금리 대출상품 개발 및 확대, 대출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여력과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모빌리티 분야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작년에만 상하이 자동차에 약 5억9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자동차 기업들에게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 세계수출 시장점유율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점유율이 0.1%p 하락 시 일자리가 13만9000개가 사라진다"며 "지난 정부는 사라진 민간 일자리를 재정·노인 일자리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현재 같은 낮은 출산율 추세라면 2067년 인구는 1972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구수 감소로 한국경제 규모는 현재 10위에서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가 한국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와 이민 활성화 △세계 3위 해외입양국 탈피 △낙태 아동 출생시켜 양육할 환경 구축 △출산기피 문화 적극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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