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놓고 '꼬리자르기'에 머물렀다며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며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해 이들 기관이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희 의문이지만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대상 중 일부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에 대해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참사의 책임과 위증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다"며 "특수본이 수사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독자수사하는 것에 경찰은 정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족의 의견을 한번도 안 물었고 유족 대상으로 한 차례 설명도 없었는데도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책임자 수사조차 안 하는 수사가 과연 상식과 공정인지 참 개탄스럽고 꼬리자르기에 그치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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