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차별 없는 공평한 예산편성'을 호소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경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지원금 일부를 조정해 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6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해 애초 원아 1명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을 결정했다. 같은 날 전북도교육청은 애초 19만1000원에서 5만6000원을 감액한 13만5000원의 유치원 지원금 수정안을 발표했다.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간의 지원 경비 차별 논란은 관리·감독 주체가 각기 다른 원인에서 출발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집(보육)은 전북도가, 사립 유치원(교육)은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다. 지원금 차이는 양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나 집행력 등이 다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원아 1명당 매달 19만1000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전북도는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이에 지난 5일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연합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평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똑같이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9일로 예정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 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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