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마약류 구입과 불법인터넷도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사원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도박중독 환자 수는 39명에서 127명으로 늘었다.이에 여가부는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인터넷도박, 소위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 유발 정보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성기구류 등의 유통·홍보,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정보, 청소년유해업소 구인·홍보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에 상시 점검인력 100명을 투입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채팅 앱, SNS, 인터넷 방송 서비스 등에 게재된 30만6769건의 청소년유해정보 삭제 등을 요청했다. 올해는 11월 현재 79만885건의 청소년유해정보 삭제 등을 요청해 지난해 비해 약 2.6배 증가한 점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여가부는 적발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삭제·차단 및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자율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경찰에 삭제·고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10월 메타(구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 등과 회의를 개최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5일 청소년유해정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찾아 청소년유해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청소년매체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이기순 차관은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플랫폼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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