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개월 만에 다시 마주함에 따라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약식' 회담 이후 약 2개월 만이다.두 정상은 30분가량으로 예정돼 있는 이날 한일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단 공감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과거사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기시다 내각 역시 양국관계 개선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한일관계 개선 논의의 한 동력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한일이 가까워지는 한 배경이 됐단 것이다.이와 관련 이날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리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및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최중요 의제는 북한 관련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을 비롯해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무력도발을 감행해왔고, 현재는 제7차 핵실험 준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그동안 관계당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해왔다.

여기엔 3국 간 군사훈련과 더불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 추진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독자 제재 부과 및 그 연계방안도 포함된다. 한미일은 그간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탈취 등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그간 당국 간에 논의돼온 관련 원칙과 방향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측에서 지난 7~9월 민간협의회 논의 이후 추가적인 국내 의견 수렴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일 외교당국 간에 관련 협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 들어 우리 대법원이 피해배상을 명령한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가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자 우리 측 동향을 주시하며 당국 간 협의에도 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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