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여야는 11일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자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상정했다.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내수침체와 질 좋은 일자리 감소 등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돼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한국전력의 한전채(한국전력공사채권) 발생을 두고, 산업부를 질타했다.

신용등급 AAA급 최우량 채권인 한전채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올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전채를 23조9000억원 발행했다. 이 때문에 한전채가 사실상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예상적자가 30조원이다. 그런데 한전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한전은 1조2000억원 규모의 한전채 발행을 추진했는데 응찰액이 9200억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다"라며 "내년에 결국 전기요금이 또 오르지 않겠나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한전채가 올해 말까지 30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발행 내역을 보면 금리가 1월에는 2%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6%대"라며 "AAA급이라 발행만 하면 소화가 됐는데 지금 유찰률이 32%"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초우량 한전채가 시장에서 안먹힌다는 것과 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한전재가 블랙홀 역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공청소기처럼 시중 여유자금을 빨아당기고 있다. 그러니 기업 자금경색이 가중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한수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이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시장을 바짝 마르게 만든 원인이 한전채"라며 "한전이 경영 개선을 해야하는데 책임을 전가한 결과 아닌가. 한전의 자산이나 출자한 것을 정리하고 부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국가신용등급으로 금융시장을 싹쓸이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기업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20조원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한전의 경영 실패 등이 합쳐진 결과가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따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채가 많이 발행된 것은 에너지가격 상승이 가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워낙 상승해서 바로 반영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반영 속도 등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가요인 반영을 노력해야 하고 한전의 자구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 기준 연료비가 내년에 반영될 것이고, 올해 1년 동안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라며 "그 인상분이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할 것 같고, 내년 국제연료 가격을 봐야겠지만 인상요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여러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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