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참사 국조 공조…與, 반대 기류 속 참여 고심

野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단독으로 국조 강행 가능
주호영 "정쟁 단초" 우려 속 與 일각 "참여하는 게 유리" 주장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박기범 기자, 강수련 기자 | 2022-11-09 15:26 송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면서 초당적 사고 수습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대전환은 '참사의 정치화' 등 정쟁을 우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69석의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거대 야권의 공세에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구,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엔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을 제외하고 총 18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동의 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국정조사 특위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당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류"라면서도 "10일 이전, 또 그 이후에라도 함께 모여 논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요구서를 채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기본이면 좋지만 저희가 충분히 상의하고 같이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빼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조사법"이라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예방,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 구성 후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수순으로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발 국정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당의 반발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법상으로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와 관련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24일 본회의까지 2주가량의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내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야당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 위주의 특위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특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