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제주지역 공직사회와 전문가 집단 모두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현행 2개 행정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공직자는 긍정적이었으나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9일 ‘2022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14일 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총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공직자 45.4%, 전문가 57.0%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로는 공직자(44.4%)와 전문가(38.0%) 모두 현행 체제인 2개 행정시를 선호했다. 공직자는 이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기초자치단체(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24.0%)’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는 2개에 이어 ‘4개(30.0%)’, ‘3개(20.0%)’ 순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2024년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직자(41.3%)와 전문가(41.0%) 모두 ‘가능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읍면동장의 주민자치센터장 겸직과 관련해선 공직자 47.1%가 ‘찬성’한 반면 전문가는 59.0%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공직자와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다. 공직자는 ‘긍정적’ 46.0%, ‘보통’ 28.0%, ‘부정적’ 26.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부정적’ 54.0%, ‘긍정적’ 28.0%, ‘보통’ 18.0%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자와 전문가의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7.2%, 2.0% 그쳤다. 공직자 52.8%는 ‘보통’, 30.0%는 ‘부정적’이었다. 전문가는 62.0%가 ‘부정적’, 36.0%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공직자(52.5%)와 전문가(60.0%) 모두 과반이 제주특별법 8·9단계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한이양과 규제완화의 제주발전 기여도에 대해선 공직자 61.0%, 전문가 53.0%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기여하고 있다’는 각각 24.8%, 26.0%였으며 ‘기여하지 않는다’는 각각 14.3%, 21.0%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는 공직자(48.6%)와 전문가(70.0%) 모두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력배치에 대해 공직자와 전문가는 ‘보통(49.3%, 54.0%)’, ‘부정적(29.7%, 34.0%)’. ‘긍정적(21.0%, 12.0%)’ 순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승진관리에 대해서도 ‘보통’이 각각 48.6%, 5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정적’ 평가가 각각 28.3%, 34.0%로 이어졌다. ‘긍정적’ 평가는 각각 23.1%, 11.0%에 그쳤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중 우선 추진 분야와 관련해선 공직자는 ‘환경관리’ 14.8%, 민생경제 13.3%, 도민화합 9.7%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는 ‘환경관리’ 14.3%에 이어 ‘민생경제’, ‘보건안전’, ‘복지구현’이 각각 12.0%였다.

반대로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로는 공직자의 경우 ‘주민자치’ 14.2%, ‘제도개선’ 11.7%, ‘문화체육’ 11.0%로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는 ‘주민자치’ 13.7%, ‘문화체육’ 11.7%, ‘관광’ 11.0% 순이었다.

오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에 대해선 공직자(42.3%)와 전문가(37.0%) 모두 ‘보통’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은 각각 39.6%, 33.0%, ‘부정적’은 18.3%, 30.0%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강철남 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주요 현안에 대해 공직사외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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