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11일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감사원 감사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민간인 사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또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예정대로 오전 10시12분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결국 감사원장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원 등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하명 감사, 민간이 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및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패싱 문제"라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일방적 이야기"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간 실랑이가 계속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수석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 출석을 놓고 한차례 충돌한 여야는 유 총장-이 수석 간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민간인 시절부터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예측했는데 (예측보다) 세 달 빨랐다. 사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을 상대로 이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유 총장에게 논란이 된 지난 5일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또 있냐고 물었다.

유 총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없었다)"라고 하자 이 의원은 "있으시군요"라고 꼬집었다. 계속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고 피해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의 행동을 문제삼으며 유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감사위원회 의결 여부를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라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쾅 내리친 뒤 12초간 유 사무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

여당은 방어전에 나섰다. 정점식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이 수석이)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이런 거야말로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있어 청부 감사, 하명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은 최 원장에게 "사무총장과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를 (야당이) 완전히 과장을 해서 이게(감사) 대통령실과의 조율 하에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이 아니죠"라고 물으며 옹호했다.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국토위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레일·SR 등에 열차 이용 내용 등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코레일 등에 7100명 달하는 열차 내용 이용 내역 전체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종합감사 시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통 공공기관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이라도 임원들은 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치 자료 요청은 누가 봐도 민간인 신분의 기간까지 요청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거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식 매매 내역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다. (윤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앞으로 경찰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거절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찰이 내사 중이던 2013년에) 접수된 공문 같은 것들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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