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LH아파트 분양원가 등 투명한 공개와 공공택지와 공공아파트사업 민간공동시행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2022.9.29/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의도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인 약 46㎢(1400만평)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만일 LH가 이를 팔지 않고 보유해 장기임대 방식으로 공급했다면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 가운데 1400만평(46㎢)이 민간에 팔렸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라며 "25평 기준 공공주택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LH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H 공사 공급토지명세서(2010~2019년)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2일 기준) △LH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자료에 기반한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 매각 차액이 가장 높은 신도시는 '화성 동탄2'로 매각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은 2조 8132억원에 달했다. 매각 차액은 평당 188만원, 전체 2조8132억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36%에 달했다.평당 기준으로 매각 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성남 복정'이었다. 조성원가는 평당 1599만원, 매각액은 평당 3366만원으로 매각 차액은 평당 1767만원, 전체 1648억원에 달했다. 수익률은 111%였다.

특히 매각 차액이 많은 상위 10곳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10조5595억원이며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40%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LH가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공공주택 증가와 공공자산 증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등의 방식으로 공급했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사업 공동주택지를 팔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중단과 남은 물량을 전량 '장기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수익·보유한 공공주택 자산내역 공개 △제2 대장동을 막기 위한 공공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공동시행 중단 △저렴한 가격으로의 분양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LH 공동주택지 매각 상위10위 현재 자산가치 추정(경실련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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