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22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한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건넨 욕설 논란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는 한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전방위 맹폭을 가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을 끝으로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등으로 이어진 나흘 간의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공정한 세상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표는 혐의만 해도 10건 가까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가 됐다"며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특혜 강요,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까지 내걸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 검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 후 막말 논란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 라며 집중 추궁하는가 하면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여가부 폐지 공약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 미국 국회는 '이 XX'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방으로 보냈다"며 "다 들었는데 그게 숨겨지겠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의 거친 입과 관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본인이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다"며 "외교 참사라고 수용할 수 없다. 어떻게 참사가 될 수 있나"라고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 법무부가 경찰과의 사전 협의가 없다는 점을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시행령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나 송치 범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잊었나"라고 반박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경찰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했지만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탓을 한다. 김현숙 장관은 경질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성범죄 방지 업무는 법무부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조직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 하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통합·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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