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도로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제성(B/C) 항목의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1.5~2배 상향조정되면서 경기도 신청 도로 사업 대부분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 News1

지난 2019년 도로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국도-국지도 도로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려지는 등 역차별이 발생해 논란이다.

국도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로 고속 국도와 일반 국도가 있으며, 국지도는 고속 도로와 일반 국도 등 국가 기간 도로를 보조하는 도로를 말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도로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제성(B/C) 항목의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1.5~2배 상향조정되면서 경기도 신청 도로 사업 대부분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기도 건의사업 24건 중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가평·양평 지역 4건만 예타를 통과했다. 나머지 20건은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다. 경기도 신청 사업의 예타 통과율은 16.7%로 전국 평균 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통 혼잡도가 높은 경기도 도심지역 통과 국도사업 4건은 B/C 0.7~0.8을 받았음에도 종합평가(AHP)에서 0.49를 받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국도 건의 사업인 A도로사업의 경우, B/C 0.16에 그쳤는데도 AHP에서 0.527을 받아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9년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된 화성 장지~용인 남사(국지도82)는 타당성 재조사 중이지만 제도 개편으로 예타 통과가 불투명(B/C·AHP 0.5 미만 우려)하다.

이같이 경기도가 건의한 국도와 국지도 대부분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현행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평가 배점 비중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타 항목별 평가 비율은 수도권은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인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로 구성돼 있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점수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비수도권과의 역차별 개선을 위해 B/C의 편익 항목을 추가 발굴 및 보완하고, 규제지역에 대해선 가점을 조정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말 완료예정으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관리 편익산정 방법론 개선방안’(서울대 고승영 교수 용역 수행),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쟁점조사 연구용역’(연세대 김진희 교수 용역 수행)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오는 12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정이 비슷한 서울·인천시와 협력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도로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비수도권과 역차별이 발생해 제안한 24건 중 20건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에 올해 말까지 경기연구원 용역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