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수통·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 수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통보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추궁도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 시절 역대 최장 124일에 버금가는 검찰 수장 장기 공백이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대표 등 야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피격' '강제북송' 의혹 등 대대적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긴장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송부한 서면질의서에 이 대표가 응하지 않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쟁선포'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민주당은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한 일련의 야권 겨냥 수사와 관련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의 관여와 지시 여부 및 입장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추궁도 예상돼 이 후보자의 답변이 주목된다.

검찰 수사권한을 둘러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논란도 격돌이 불가피하다. 개정법안과 대통령령 시행(9월10일)이 인사청문회 기준 닷새 앞으로 임박한 상태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 수위도 관건이다. 검찰 수장에 내정된 만큼 이 후보자는 한동훈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검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관측돼 야당과 설전이 예상된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이 후보자 언급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7기수가 낮아져 고검장·검사장급에서 대거 기수역전이 발생했다. 총장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24기)·이두봉(25기)·김후곤(25기) 고검장 3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해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 

검수완박 시행이 임박하고 전정권 관련 다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내놓을 인사·조직 구상에도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검찰 관련 현안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것과 달리 이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눈에 띄는 쟁점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는 2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병역(1년6개월 상병 전역)도 완료했다.

다만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논란에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재판 직무 배제와 징계 및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 관계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장관도 "기밀 유출이 아니다"며 "징계와 법원 내 해당 분야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한 것에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라고 적극 엄호에 나선 바 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쳐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흠결만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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