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세 모녀가 발견된 수원시 권선구 한 연립주택에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보이고 있다. 2022.8.22/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정부가 위기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을 통한 위치추적부터 부채 연체 등 금융기록까지 살펴 위기가구의 참극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과 금융권 등과 협력해 위치추적, 금융기록 조회 등이 가능한 법안 등을 마련한다.2014년 송파 세모녀에 이어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 한 연립주택에서 세모녀가 건강문제, 경재난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개인 위치추적이 현행 법령상 아동,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실종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 경찰 수사기법과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스템상 과거 2년동안 연체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던 부분을 확대 가능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마다 부채에 대한 느끼는 부담이 다른 점에 착안한 것이다.이날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관련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경찰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수원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 체납했지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위치파악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스템에도 건보료 체납 부분만 확인돼 긴급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2015년 12월 구축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는 18개 기관에서 입수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가 담겨 있다. 중증질환 신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등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병의원 이용기록 등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현행 위기가구 점검 방식도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분기마다 위기가구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직접 확인하던 것을 시군구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시에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시장은 "위기가구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처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며 "지자체 등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기관으로 변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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