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정부의 방역정책을 질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과학적 위기관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 자율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코로나19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금, 진단지원금 등을 모두 축소했는데, 이미 예산을 76%나 썼다.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하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현 방역정책은)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을 이야기 할 때 질병관람청, 구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여당 내에서도 방역정책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 치명률과 치사율을 근거로 해서 고위험군, 위중증을 중심으로 일상을 돌려주자는 것이 방침인데,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1주일간 생필품 지급도 중지됐는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예전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를 때는 획일 거리두기 시행으로 효과도 봤지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있어서 어디서 환자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 일상을 돌려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방역을 하는 체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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