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규제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 개선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완화해 주는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취급시설을 관리하는데, 업종 특성에 맞춰 관리 기준을 선진화 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기준이 10이라면 그것을 5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할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9월 확정을 목표로 두고 있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새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정책은 산업부의 업무이고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원전이 포함된 것"이라며 "환경부는 원전이 환경 정책에 있어서 대기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 택소노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원전 (포함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K-택소노미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실무부서를 통해 어떤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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