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인터뷰를 마치고 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가 정국의 소용돌이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권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집단반발에 나서면서 정치권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을 만들었다. 야당은 경찰국 설치도 모자라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자 "부당한 징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은 "밥 투정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권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논쟁의 핵심은 이번 경찰국 설치가 권력기관 길들이기인지, 아니면 경찰 인사를 위한 보완 장치인지 여부다.

경찰청은 지난 1991년 공안 탄압 등 권력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비판 끝에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를 위한 대안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했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 경찰국 설치가 경찰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이번 경찰국 신설이 권력기관 장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일 뿐 야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초대형 이슈로 떠오르자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들의 단체 입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전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고리로 결국 이번 사안의 뒤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며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국 설치에 따른 경찰 장악 저지를 위해 원내에서 운영하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당 기구 차원에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과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란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되자 이에 반발한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30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인 만큼 이번 국회 역시 경찰국 설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펼쳐지는 대정부질문에서 계속된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후 경찰 출신의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소관 상임위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은 계속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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