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는 21일부터 규제입증요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시는 지난 2020년 8월 규제입증요청을 위한 시 누리집 창구를 개설해 시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입증요청 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도 60일 이내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입증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또 규제입증요청 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바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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