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위해 민관합동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 구성을 지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 차원으로 단일 부처 중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관합동TF는 주택·토지·교통·건설·항공 등 산하 기관을 둔 각 실마다 구성된다. 국토부 감사실, 담당 공무원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각 TF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 및 민간 영역 침해 여부 △공정·투명한 절차 수행 여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여부 총 4가지 기준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사실상 전 부처가 산하 기관 감사에 들어가는 셈으로, 이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혁신안이 재정건전성 개선 위주의 대책에 치우친 점에서 비롯됐다. 

원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고질적으로 가진 뿌리깊은 문제에 대해 혁신과제로 제시하긴커녕 문제의식조차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과 접목해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 감찰과 수사의뢰까지도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를 직접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LH와 관련해서는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나 자신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거나, 2기 신도시나 여러 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연결되는 교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최근 SRT 궤도이탈 사고 당시 선행열차의 이상징후 신고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귀찮다고 알량한 경험적 감각에 의해 무시해도 된다고 하고 국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가"라며 "그러면서 전부 폭염 때문이다, SR 때문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가지곤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도 연결된 부대시설 입찰, 매각, 용역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표준약정을 다 무시하는 것들 해놓고도 낙하산 알박기 인사로 뭉갠다"며 "(이런 사실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에 대한 검증은 조직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LH의 경우 검증 내용은 '임직원 투기 논란' 이후 추진되는 조직 개편과 맞닿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일 '미래지향적 LH 기능·조직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 역시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원 장관은 "LH는 12월까지 조직 개편이 있어서 결국 (TF안과) 합쳐지고 완성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KR), SR 등 연결된 모든 업체를 전반적으로 장관이 직접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직접 관장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내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점적 지위가 근본적인 문제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을 개방해 민간과 '경쟁'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원 장관은 "(LH는) 주거공급이나 복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나 왜 다른 브랜드 임대주택은 안 되냐든지"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민간 개방을 통해 시장의 가격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이 정상화될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포함해 65개에 달하는 소관 위원회도 올 하반기부터 재편할 계획이다. 올해 5월까지 소관 위원회 회의 실적은 평균 2.9회로, 회의를 미개최한 곳만 24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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