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 News1 공정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번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2차 주정심을 30일 오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20%에 그친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정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규제지역 해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규제지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파주, 동두천, 광주 등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며 "낙폭이 지속적이고 큰 지방에서 규제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 폭탄 현상을 보이는 대구,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 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에선 거래가뭄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보단 조정대상지역을 손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세종과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들썩일 수 있단 우려도 함께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에는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定性)평가가 고려되는데, 정부가 정성평가를 활용해 해제 폭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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