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일선 경찰관들이 강력반발하는 등 비판의 강도가 높아졌다.

앞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권고 의견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들끓었던 상황에서 21일 행안부의 발표로 후폭풍은 확산됐다.경기남부 지역의 한 경찰은 "경찰청장은 따로 두면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지시를 받는, 이러한 경우는 생전 처음이다"며 발끈했다.

또다른 경찰관 역시 "행안부 측은 법무부의 검찰국을 예시로 했는데 이게 맞는 비교인지 과연 의문"이라며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수사중립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 경찰관은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경찰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내부망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도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반대' 입장문을 내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치안정책관실(구 경찰국)의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 시키는 시대적 역행의 착오"라며 "경찰청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행안부, 경찰, 민간위원 등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한 달간, 4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을 권고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