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공전이 20일 넘게 지속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해법 모색에 나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응수했다.

여야간 신경전이 첨예한 가운데 마라톤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내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쪽 모두 현재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예정돼 있는 정치 이벤트상 국회 공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보다 더 중한 건 없다. 여야가 동상이몽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에는 국회 공전 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의 합의 파기를 이유로 들며 대야 압박을 강도높게 펼치고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으로서 대야 압박만 제기하기에는 내심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경제 대책 대부분이 입법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구성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손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경제 대책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날 마라톤 협상이라는 제안을 꺼내자 민주당도 양보안 선제시라는 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성의없이 시간만 끌지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 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 결단으로 먼저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양보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사위 정상화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때 합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까지 원내수석들끼리 비공개로 만났고 보고받기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언제든지 밤샘이라도 만날 자세가 돼 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어떤 양보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시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법사위만 맡는다고 보고 있다. 또 야당이 여당일 당시 항상 양보안을 제시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는데,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국회 공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쁘고 여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 달이 더 걸릴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원 구성이 길어지면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집권당 입장에서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입구에 각종 법안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실제로 국회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모습이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낸 법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처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약 1만800건에 달하고 금융위원장을 포함 교육부 장관과 복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도 일단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민심을 수용한다면 약속대로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는게 순리라고 본다"며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되, 이같은 협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정부 여당답게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소장은 "결국은 최종적인 손해는 국민이 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전시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인다고 해도 내달 쯤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