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여신금융협회 제공)©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금융당국 관료, 금융연구소장, 금융협회장을 두루 거친 만큼, 금융정책과 금융시장에 능통한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전망이다. 금리상승기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실수요자에겐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약 2년간 미뤄온 '코로나 만기연장'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9년 6월부터는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25회)라는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으로 호흡을 잘 맞춰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새 금융위원장의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862조원으로 1900조에 육박한 상황이다. 미 연준이 올해 세 차례 '빅스텝(금리 인상폭을 0.25%p에서 0.50%p로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한국은행도 보폭을 맞출 전망이라, 연말까지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연말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찾았다고는 하나, 금리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건전성 리스크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새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행 6~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공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해선 미래소득을 반영해 DSR을 더 풀어줄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당분간 LTV만 완화되는 과도기적인 형국이 불가피한 만큼, 실수요자들을 달랠 묘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금융지원'의 출구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원이며, 1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4000억원이다. 이들의 잠재된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자영업자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모럴헤저드나 역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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