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중 추경안이 제출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간사는 "현재 정부에서 작업하고 제출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하고 또 거기 귀속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린다"며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해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추 간사는 '현 정부 안에서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원래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서 마련하고 제출하고 국회 심의 통과가 될 내용의 추경안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다"라고 답했다.추 간사는 이번 정부 내 추경안 편성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아마 부총리 개인 입장에서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대해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다. 그건 오로지 홍 부총리의 정책 고민 영역으로 두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 작업은 인수위 주도로 하고 기술적 부분을 재정당국 실무자로부터 백업 받을 것이고 의사결정은 새정부 오롯히 결정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추 간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실제로 정부가 추경 재원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에는 "1차 추경은 선거(대선) 직전에 마무리했다"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왔다. 만약 의사 결정이 되고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그 집행도 최대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준비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게 담기느냐,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을 때 국회 심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당선인이 큰 틀에서 함께 약속한 부분이다. (국회 심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인수위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양한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 적자 국채 발행이 힘들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경 규모를 줄여서라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공약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값, 유가 등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추경 사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