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물량이 남는다면 제3의 어려운 국가 혹은 북한 등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전 국민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된 후에 접종이 어려운 나라, 북한에도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정 총리는 "(기존에 확보한) 5600만명분에 추가로 2000만명분의 계약이 된다면, 이 백신 모두가 문제없이 활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 물량이 남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국 또는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데, 올해 가을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9월까지 70% 국민 접종으로 보는데 요즘처럼 하루하루 급변할 때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라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 5개 다국적 제약사가 제조한 7600만명분 이상이다. 그중 노바백스를 제외한 4개사 및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5600만명분은 도입 계약을 맺었다. 정 총리는 현재로서는 7600만명분 외 추가 백신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북측과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대화를 했는지 묻는 말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확진자 없는 거로 돼 있다"라며 "(제가) 북한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북한은 지난해 내내 봉쇄를 철저히 해 코로나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보고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의심할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이 상당히 비싼 약 아닌가. 북한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보건의료 협력의 길이 열리면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생각이다. 북한과 대화가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는 상태가 아니라서 제대로 협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방한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 유효할 것이다. 언젠가 실현될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 내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며 "동맹국과 협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화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취재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외신 기자들은 최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신천지, IM선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다.

정 총리는 "경우에 따라 조금 비밀스럽게, IM선교회는 인가받지 않은 학원 형태의 종교시설이 혼합된 것이라서 정부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일종의 사각지대"라면서 "이번에는 더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에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정 총리는 "헌법에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때 보상해야 한다는 합당한 조항이 있고, 정부와 국회는 헌법정신을 존중해서 걸맞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다만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일부 국회에서 그런 주장하는 의원이 있고, 법안도 나와 있는데 제도화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정 총리는 한국과 중국 간 문화교류 증진방안에 대해 "가끔은 정치 등 다른 부문이 문화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양국 간 좀 더 이벤트 같은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그걸 기점으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민 간 우정을 돈독히 하는 수교 30주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에 관해서는 "역사적 아픔이 양국 간 미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도 깨끗하게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양국 지도자부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3권이 분립된 국가라서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교류 협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건 존중돼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을 많이 했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귀한 진전도 있었다. 그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양국이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총리 업무영상을 보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새로운 행정부가 지난 행정부와 남북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대화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가지고 미국 당국자와 협의해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작정"이라고 했다.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관련한 질의도 진행됐다. 정 총리는 "벌써 3주째 억류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란이)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바라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