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의할 '수급 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만든다(종합)

의대증원 논의할 '수급 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만든다(종합)

의료개혁특위 "증원 철회 아니야…수급추계 논의 절 제도화"
"의료계, 대한민국 의료 새 틀 짜기에 동참해 달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6-20 16:16 송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앞으로 의대증원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듣고 의료계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같은 논의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거나 증원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각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전문가를 추천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전문위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 등의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과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견을 수렴할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증원 철회는 아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도 의료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추계 논의 구조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로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늘은 수급 추계와 조정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추계에 들어가면 여러 변수, 가정과 모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위는 9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개의 연구(수급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이번) 증원 규모를 검토했다.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나 제도화돼 있지 않은 기구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니,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 제도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본격화된 18일 서울의 한 병원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가 내건 집단휴진 계획 철회 관련 성명서가 붙어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특위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이 조속히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한 달 사이에 2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가시적 대책,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는) 장외 투쟁 말고 정부와 소통할 공식적인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