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왼쪽 세 번째)이 공공조달 규제발굴 등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 뉴스1

  
조달청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규제를 넘어 킬러규제 혁파로’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인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규제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날 2024년도 공공조달 킬러규제 후보과제와 규제 발굴, 이행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족한 조달현장혁신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후보 과제에는 현장간담회 및 관련 협회건의 등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합리화 등 60여 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공공조달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있다. 올해를 단순 관행·절차 개선 등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옥죄는 모래주머니를 확실하게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모든 공공조달 규제에 대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가동해 끝까지 해결하고 관리해, 그 성과를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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