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장.(총리실 제공)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윤명오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이 방문해 이같은 현장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국내에서는 매년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소방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분과위원장은 이날 소방산업 현장을 찾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육성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석환 소방청 자체규제개혁위원장, 장원석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등이 현장에 함께했다.
우선 윤 분과위원장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윤 분과위원장은 "소방기술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개혁위와 국조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윤 분과위원장은 "안전규제라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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