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북한의 공격과 관련한 미국의 핵 대응 협의에서 한국에 더 큰 발언권을 주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 무력 사용에 관한 논의의 자리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미국은 여전히 핵 공격과 핵 작전의 실행에서 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WSJ은 전했다.WSJ은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라고 부르는 합의안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는 이날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게 된다. 즉,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고위급 협의를 가동하기 위해 "강한 통신 인프라(robust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를 유지한다는 점을 협정은 포함한다.

또한 협정에 따라 한미는 '핵 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한다. 이를 통해 양국 고위 관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확장 억제 방안과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논의하게 된다.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협의가 분쟁시 미국의 핵 무력을 지원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적 역할을 포함하는 시나리오(각본)에서 한국군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에는 한국의 군용기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는 확장된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WSJ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핵 공격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전투기를 비핵국가의 전투기가 호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WSJ은 새 협정은 확장된 억제력과 관련해 미국의 약속, 즉 북한이 미국 영토에 보복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한국 내의 증가하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관련한 첫 논의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을 때 시작됐다. 양국 정상은 확장된 억제력을 논의했고, 양측 실무팀에 선언문 작업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2월, 양국 정상은 이 선언문을 윤 대통령의 4월 워싱턴 방문의 핵심 부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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