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국토부 제공)

정부가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친환경 수소철도·하이퍼튜브 등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철도사고에서 지속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3일 이윤상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친환경 수소철도·철도차량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중립 분야, 데이터 기반의 철도안전 관리·차륜 자동검사시스템 등 스마트 철도기술 분야, 하이퍼튜브·열차 자율주행시스템 등 수송능력 향상 분야 등을 핵심 분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터널에서 최고 시속 1200㎞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미래기술"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하반기에 통과되면 2025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들 분야와 관련해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연구·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국가철도공단 등이 제2철도관제센터·시험선로·시험인증센터 등 실증인프라와 연계한 오송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국장 설명이다.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대로템 및 중견·중소 부품사 등 국내 철도기업이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쏟는 대신 해외로 적극 진출해 시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R&D 지원은 물론, 주요 철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국제인증 취득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일 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코레일 차량관리원이 고속열차 차량하부에서 주행 핵심부품을 점검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2023.2.2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올해 철도 핵심 정책은 ‘안전’…근본 개선안 마련위해 국제 컨설팅 진행

올해 국토부 철도국 핵심 정책은 ‘안전’이다. 이 국장은 “GTX 등 철도망의 적기 확충,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등 건설과 운영 측면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결국 튼튼한 철도 ‘안전’ 체계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현장에서 작업자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은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용해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전 단계에 걸친 이력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하고,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등급제’를 내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차량정리 작업(입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선입환시스템 도입과 함께 첨단장비 도입으로 기존 인력중심 유지보수 체계를 자동화시키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제·시설유지보수 등을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이번 컨설팅 과정에서 국가사무인 관제·시설유지보수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철도의 정책·시설·운영을 담당하는 국토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라는 점 △철도의 안전문제를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제 컨설팅 기관이 주관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땜질식으로 처방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심층진단하고 개선한다는 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윤상(왼쪽에서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유경준(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삼성·동탄 관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2022.12.29/뉴스1

◇GTX 등 철도 공급망 구축…집단운송거부 대비 철도물류 방안도 마련

GTX를 포함한 철도 공급망 구축에도 힘쓴다. 이 국장은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GTX를 적기 개통하고 착공하도록 힘쓰고 있는데 기존노선을 연장하거나 신규 GTX를 신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분야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7조원의 국비를 투입해왔다”며 “지난 2021년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포함한 총 4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도망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11개로 대폭 확대(3차망계획 1개 사업)했고, 권역별로 5개 선도사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사업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나머지 3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뒤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의 경우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대도시권 1시간 생활권 조성·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의 국정 기조 하에 GTX 등 대도시권의 거점을 빠르게 잇는 광역철도, 간선망의 고속화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고속·일반철도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철도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국제정세 변화·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이례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철도물류의 고비용·장시간 구조를 개선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서 철도가 참여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해 철도물류산업이 타 교통수단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청·코레일로 이어져 내려오는 현재 시스템에 수십 년의 역사와 함께 쌓여온 경험과 인적 자산이 새로운 과학적 유지보수체계와 맞물린다면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를 우리나라가 철도안전 강국으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국장은 안전을 거듭 강조하며 포부를 밝혔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