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 기자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 예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또다시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국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육아 관련 재택근무 활성화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이 여기에 그친다면 실패한 지난 정부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자명하다.

청년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한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사회 풍토가 근본 원인이다. 취업문 자체도 바늘구멍이지만, 취업 이후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낙오하기 십상이다. 경쟁에서 버텨낸다 해도 그 보상으론 자신의 집 한 채 마련은 물론 자신의 노후 대비조차 벅차다. 내 코가 석자인 청년 세대에게 재택근무와 육아휴직을 제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지금처럼 미래가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과거 정부들이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정책 나열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저출산 해법으로 출산·육아수당,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을 내놓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합계출산율은 되레 0.46명 더 떨어졌다. 단편적 대책으로는 생존과 미래가 불안해 출산을 꿈꿀 수 없는 청년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주재할 회의에서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철학부터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저출산은 노동과 주거,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 정책이 정교하게 맞물려 청년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철학과 총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정책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맞출 때 이전과는 다른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 2075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필리핀에 추월 당하고, 22세기에는 국가가 지속불가능 상태에 이르러 소멸 현상을 겪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첨단산업 육성·노동개혁 등 이 정부가 중점을 둔 그 어떤 과제보다도 절실한 '죽고 사는 문제'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들고 나올 저출산 극복 로드맵에 희망을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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