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이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비위 행위, 인권지수 하락, 18년 연속 교통사고율 전국 1위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을 향해 "올해 6월20일 취임한 뒤 도를 넘는 경찰 비위행위가 많다. 광주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7월에는 광산서에서 피의자 관리를 잘못해 도주했고 서부서에서는 경찰이 자전거를 절취해서 해임됐다"며 "지난해에는 징계받은 경찰 12명 중 8명이 품위 손상이었다. 금은방 특수절도, 택시기사 시비 폭행, 마을 주민 시비 폭행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고 질타했다.

임용환 청장은 "기본적으로 비위 부분을 척결하기 위해선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내부적으로 상하간, 동료간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등 기강 문제에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경찰청의 인권지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A등급이었던 광주경찰청의 인권지수는 지난해 B등급으로 하락했다. 민주인권도시인 광주의 인권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광주청은 경찰의 인권 수사 강화를 위한 진술 영상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진술 녹음 부분도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지 않아 실시율이 낮다. 광주경찰청장은 직접 이 부분을 세세히 챙겨야만 인권 중심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봉 광주시자치경찰위원장은 "미진한 제도 아래서 자치경찰제를 시도하다보니 아직까지 크게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의원님의 말에 따라 그 부분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이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마약 범죄 근절, 스쿨존 사고, 스토킹 처벌 등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광주경찰청만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광주청이 검거한 마약사범 200명 중 20대가 101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스토킹처벌법도 시행된 지 1년도 안돼 광주에서 168명이 검거됐다. 스쿨존 사고도 기존 26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늘어났다"며 "광주청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형석 의원은 "광주에는 하남공단, 평동산단 등 공단이 위치해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5만명 이상"이라며 " 경찰청이 얼마 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광주경찰청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청 산하의 광산경찰서는 '경무관 경찰서'인데 광주 북구의 경우 인구와 범죄 건수가 훨씬 많다. 광주청은 본청 건의를 통해 치안수요와 인구가 많은 북부서를 경무관 경찰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는 2004년부터 18년 동안 전국에서 교통사고 부상자 숫자가 계속해서 1위를 나타내고 사고 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40% 높은 수준으로 돼 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청과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경찰은 학동참사 수사를 마무리한 후 참사 방지를 위해 광주전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발사업 현장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국감 지적 사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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