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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김영환 도지사 공약 후퇴" 비난

"약속 당사자 빠진 공약 발표…불가능한 사업도"
현금성 복지 공약 대부분 축소 "충북 현실 오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2022-10-05 10:17 송고
김영환 충북지사./뉴스1
김영환 충북지사./뉴스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공약 후퇴에 책임지고, 도민에게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는 취임 100일 충북도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라며 "우려대로 현금성 공약은 줄줄이 후퇴했고, 주요 공약 중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일정을 핑계로 약속 당사자가 빠진 공약 확정 발표장이었다는 것"이라며 "엄한 부지사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며 책임자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지사가 빠진 공약 확정발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투표용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백의 약속을 소홀히 하며 책임지지 않는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은 출산양육수당으로 통합하고, 정부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비 비율을 대폭 줄였다"라며 "감사효도비 역시 공약 대비 대상 연령을 15살 높인 80세로 올리며 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등 현금성 공약은 대부분 후퇴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산만 놓고 보면 시·군 매칭과 민자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라며 "김 지사는 오판한 충북의 현실과 줄줄이 축소된 공약에 대해 도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4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 지사의 5대 분야 100대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공약은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 등 5대 분야로 분야별 20개 공약으로 구성했다.

현금성 복지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은 도 자체적으로 0~만 4세 11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80세 이상 노인에 감사효도비 10만원을 지급한다.

김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한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과 양육수당 월 100만원, 65세 이상 노인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보다 대폭 축소됐다.

도는 시‧군과 재정 분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약사업 소요예산은 총 33조1391억원으로 임기 내 예산은 11조342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2조 8604억원(25.2%), 문화 5569억원(4.9%), 환경 3조 5589억원(31.4%), 복지 2조 2364억원(19.7%), 지역 2조 1299억원(18.8%)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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