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하겠다던 머스크, 슬그머니 1조로 말 바꿔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 정부 지출을 2조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던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성부서(DOGE) 위원장 내정자가 그 절반인 1조 달러 삭감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를 돕는 유세에서 연방 지출을 2024년보다 30% 삭감된 2조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던 머스크는 이같이 말을 바꿨다.

지난 8일 저녁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된 토론에서 정치 전략가인 마크 펜과 통화하며 그는 "우리는 2조 달러를 시도할 것이다. 내 생각에 그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느 정도 초과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조 달러를 목표로 한다면 1조 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2조 달러가 목표지만 그것은 약간 초과한 목표로, 그렇게 해서 1조 달러 삭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슬그머니 목표가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낮아진 셈이다.

그는 사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새로 창설된 정부 효율성부 공동 수장으로 임명됐다. 두 사람 다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이 부처도 자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머스크의 스타 파워와 트럼프 측근 인사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효율성부의 정치적 힘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머스크의 목표는 정부 예산 6조8000억 달러에서 지출 2조 달러를 삭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해 누구로부터도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연방 지출의 약 3분의 2는 트럼프가 삭감할 수 없거나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회 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6조8000억달러의 남은 3분의 1은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만약 머스크의 원래 목표대로 한다면 남은 모든 지출 항목에 지급되는 돈이 거의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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