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지명' 콜비 과거 한국 발언 눈길…당시에도 '비판·우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국방부 정책 차관에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한 가운데 그의 한국에 대한 과거 발언들도 주목받고 있다.

콜비는 주한미군 역할의 조정, 한국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해 온 인사다.

콜비는 지난해 5월 보도된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주한미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 생각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 있어 주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다면 단거리에서 대규모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콜비는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무장과 같은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콜비는 같은 달 또 다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다소 톤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콜비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반대한다"고 했다.

당시 콜비의 발언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고 반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같은 달 미국 내 저명한 국제 문제 잡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는 '엘브리지 콜비의 한미동맹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아시아·태평양 분야 전문가인 데니 로이는 이 글을 통해 콜비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로이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파트너이자 지지자로서의 한국의 손실은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작은 악마에 맞서는 것뿐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주도 진영에서 중국 진영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콜비는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콜비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로이는 콜비의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동맹을 끝낼 수 있는 조치"라며 "미국의 핵우산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로이는 또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한반도 핵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효과를 낳고 일본도 이에 따라 핵 보유를 주장할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