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바이든 정부 '셧다운' 피했다(종합)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강민경 기자 =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배제한 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CR)을 의결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로 이날 자정을 기한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의결했다.

이번 예산 법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내지 상향은 빠져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당, 루이지애나) 미 하원 의장은 이날 임시예산안 의결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상향을 내년 1월 초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서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 한도 관련 요구 내용은 빠진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하원 의결을 거친 이번 임시예산안은 이날 중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의결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이 빠졌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셧다운 사태가 우려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회는 어리석은 부채 상한선을 없애거나 2029년까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의회를 압박했었다.

로이터는 이날 임시예산의 하원 통과 직후 하원 공화당 간부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을 인용,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그가 새로운 계획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을 고집한 것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부채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된다.

부채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지출 결정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방 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부채한도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