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문닫고 취약층 먹거리도 영향…미 정부 셧다운에 일어날 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의회가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새 임시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20일(현지시간) 밤 12시부터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다. 마지막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8년이었다.

19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자금이 부족해지면 먼저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폐쇄된다. 임산부 및 유·아동을 위한 제도인 영양제공프로그램(WIC)이 끊긴다. 저소득층에게 푸드스탬프 등을 제공하는 식비 지원제도인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NAP)도 농무부의 재원 중단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의 정기 식품 안전 검사는 물론이고 화학 및 물 처리 공장에 대한 검사가 중단되었다.

미국 인사관리 당국의 셧다운 휴가 지침에 따르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일부 직원은 휴가에서 "예외" 또는 "면제"되어 무급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휴직하게 된 직원들도 당연히 무급이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 법에 따라 셧다운이 종료된 후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의회 의원들은 셧다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다.

필수직원으로 간주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직원에는 교통안전국(TSA) 직원과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있다. 이들도 무급 휴직은 당하지 않지만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기관 인력의 약 72%가 무급으로 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전 셧다운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교통안전국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가뜩이나 바쁜 여행 기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매년 승인될 필요가 없는 다른 의회 법률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혜택 확인이나 새 메디케어 카드 발급 같은 일은 셧다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우표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영향이 없다.

과거의 셧다운 기간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였다. 마지막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역대 최장기간인 34일 동안 진행됐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