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빠진 의회 합의에 '진노'…"협상 다시 하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 정부 임시예산안(CR)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의 공동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한 일 중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일은 2025년 (정부 재정이)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둔 것"이라며 "그것은 실수였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전날 민주, 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 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으로 제때 예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예산 부재에 따른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 수준의 임시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도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었고, 추가로 임시예산안을 편성했는데 트럼프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더해 허리케인 밀턴과 헐린 재난 피해자와 농업인에게 제공할 1000억 달러 이상의 구호금이 포함돼 있다. 의원 급여 인상, 지난 3월 붕괴한 볼티모어 항구 다리 복구 비용의 연방정부 부담, 볼티모어의 RFK 스타디움 통제권을 워싱턴DC로 이전 등과 관련한 예산도 담고 있다.

이 예산 법안은 오는 20일 자정 마감일 전에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부채 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된다. 부채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지출 결정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방 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 장치로 작용한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부채 한도가 자신의 각종 공약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 시절 불법 이민을 막으려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던 장벽도 부채 한도와 관련한 협상 와중에 가로막히면서 건설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을 피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부채 한도 상향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바이든의 임기 때 하는 것이 낫다"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부채 상한선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부 집권 때인 내년 6월에 협조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화당은 우리 농부를 지원하고, 재난 구호 비용을 지불하고, 2025년에 우리나라를 성공으로 이끌고 싶어 한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과 결합한 임시예산 안이다. 다른 것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성명과 별도로 트루스소셜에 재차 글을 올려 "부채 상한선을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는 급진 좌파 민주당이 만든 흉악한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인해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했다.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주도로 민주당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뤘지만, 이같은 트럼프의 성명 게재 이후 합의안 폐기 후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의 예산안 비난 이후 공화당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초당적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제 끔찍한 법안은 죽었다. 국민의 목소리가 승리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성명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정부를 셧다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결과는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찰스 슈머(뉴욕) 의원이 동료 민주당 당원들에게 "우리는 공화당과 합의했고, 그 합의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이 초당적 합의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국에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합의는 합의다. 공화당원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