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 국방수권법, 미 상원도 통과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18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 달러(약 1296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표 대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 방위 협력 증진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1일 찬성 281표 대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까지 통과한 해당 단일안은 이제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발효된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새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 설정을 위해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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